최근 매물 상담을 하다 보면 "재개발 구역 용적률이 곧 오른다던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국회에서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요즘인데요, 오늘은 지금까지 확정된 내용과 아직 논의 중인 내용을 나눠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국토위를 이미 통과한 공공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올해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도정법 개정안 13건을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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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에는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의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3배(최대 390%)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는 공공재개발이 법적상한의 1.2배(최대 360%), 공공재건축이 1.0배(최대 300%)까지만 가능한데, 이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셈입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는 적용 대상에서 빠지고, 이 완화 규정은 3년 한시로 운영됩니다. 이 외에도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절차 병행 근거, 공사비 변동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공사비 관리 강화 규정 등이 함께 담겼습니다. 이 개정안은 아직 본회의 가결 전 단계로, 서울시와의 협의를 이유로 9월과 10월 본회의 상정이 모두 미뤄진 상태입니다.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도 오를까
정비업계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공공이 아닌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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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여야 간에 합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는 민간 용적률이 기존 100% 그대로 유지돼 있고, 120%로 올리는 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시한 절충안 단계입니다. 논의되는 방식대로 적용된다면 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용적률 상한이 300%에서 최대 360%까지 늘어나는 구조이며, 완화로 늘어나는 공간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짓도록 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는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역시 공식 조문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서울시는 용적률을 올리면 향후 수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용적률만 올린다고 정비사업이 풀릴까
용적률 상향 소식에 기대가 모이는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중한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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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용적률의 상당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채워야 하는 현행 구조에서는, 용적률이 올라가도 조합원이 체감하는 이득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나 매입가 현실화, 대출 규제 완화 같은 보완책이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통이나 학교 같은 기반시설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의 용적률을 앞당겨 쓰는 셈이라는 비판, 인근 중저가 주택시장의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공원·녹지를 10% 확대하면 용적률을 120%까지 높여주는 내용의 의원 발의안도 나와 있어, 정비사업 용적률을 둘러싼 논의는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처리 일정은 어떻게 되나
도정법 개정안의 실제 국회 처리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11월 11일 심사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안에 상임위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에 맞춰 11월 중이나 12월 초 처리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합의에 쉽게 응하지 않더라도 필리버스터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어, 연내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민간 용적률을 얼마나, 어느 지역까지 완화할지는 여전히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최종 조문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수치를 단정하기보다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FAQ
Q1. 공공정비사업 용적률은 얼마까지 완화되나요?
올해 2월 국토위를 통과한 개정안 기준으로 법적상한의 1.3배(최대 390%)까지 허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제외되고 3년 한시로 적용됩니다.
Q2.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도 확정됐나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에는 민간 용적률이 100% 그대로 유지돼 있고 120% 상향안은 여야 협의 단계입니다.
Q3. 강남 3구와 용산구도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논의되는 방안에서는 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가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는 공식 조문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Q4.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공간은 어떻게 쓰이나요?
논의 중인 민간 용적률 완화안에서는 늘어난 공간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짓도록 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공정비사업의 경우 완화 대가로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도 함께 상향됩니다.
Q5. 도정법 개정안은 언제쯤 국회를 통과하나요?
국토교통위원회가 11월 11일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며,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 전후로 처리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 용적률 수준 등 세부 쟁점은 여전히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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