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발표를 보신 분들이라면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에 대한 걱정을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이 연간 목표치의 37%에 그쳤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16일 처음 연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직접 공개한 수치인 만큼, 오늘은 정확히 얼마나 모자른 상황인지, 그리고 연말까지 이 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목표 26.8만 가구, 실적은 9.9만 가구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연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가 26만8천 가구이고 10월 둘째 주까지 실제 착공된 물량은 9만9천 가구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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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치 대비 달성률로 환산하면 약 37%에 해당합니다. 정부가 격주로 착공·분양·입주 실적과 향후 일정을 공개하는 정례브리핑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수치는 그 첫 공개 자료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정부가 내놓은 전망치는 21만~23만 가구대입니다. 매체별로 하한값을 21만8천 가구 또는 22만8천 가구로 다르게 보도하고 있어 본문에서는 범위로 표현했는데, 어느 쪽이든 애초 목표였던 26만8천 가구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목표를 100% 채우려면 남은 기간 약 16만9천 가구를 추가로 착공해야 하고, 정부가 제시한 연말 전망 상한에 도달하는 데도 최대 13만6천 가구를 더 착공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떤 부문이 특히 부진했나
착공 실적을 유형별로 나눠 보면 부문마다 속도 차이가 뚜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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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은 목표 6만2천 가구 중 1만6,200가구가 착공돼 달성률 약 26%에 머물렀습니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물량과 서울 노후청사 복합개발 같은 도심 물량을 합친 수치입니다. 도심 신축매입주택은 목표 4만2천 가구 중 약 1만3천 가구가 착공돼 31%, 민간 정비사업은 목표 7만2천 가구 중 약 1만7천 가구만 착공돼 23.6%로 전체 유형 가운데 가장 낮은 달성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기타 민간주택은 목표 8만6천 가구 중 약 4만7천 가구가 착공돼 54.7%로 가장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집계 기준일이 항목마다 조금씩 달라(전체는 10월 둘째 주, 민간 정비사업은 9월 말, 기타 민간주택은 8월 말 기준) 수치를 단순 합산해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공공주택의 경우 연초 사업계획 수립과 택지 조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상 착공이 하반기에 몰리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고, 미리 조성된 택지 자체가 부족한 점도 원인으로 짚었습니다. 올해 목표를 다소 공격적으로 설정했다는 점도 일부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나
목표와 실적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도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사진3 자리 — 이미지 영역에 관련 사진을 배치해주세요신축매입주택은 매입 약정 접수가 늘고 있어 앞으로 착공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차질 없이 착공되도록 밀착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제도 해석을 지원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거용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 약 300곳에 담당자를 지정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내에는 현장 지원센터들을 하나로 묶은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도 만들 예정입니다. 8월 발표한 신속공급 대책의 세부 과제 145건 중에서는 48건이 이미 완료됐고 나머지 97건은 추진 중입니다.
3기 신도시 쪽에서는 인천계양의 첫 입주가 계획대로 12월에 이뤄질 예정이고, 11월 중순에는 사전점검도 진행됩니다. 연말까지 입주자 1만5천 가구 이상을 추가로 모집하고 공공분양 1만 가구도 더 공고할 예정인데,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추진하는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 가구 입주 가운데 상당수는 새로 짓는 주택이 아니라 전세임대·매입임대라는 점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참고로 올해 1~8월 서울의 주택 인허가(4만 가구)와 착공(2만1천 가구)은 전년 동기보다 40% 이상 늘었지만, 이 역시 최근 10년간 같은 기간 평균보다는 약 1만8천 가구 적은 수준이라, 늘었다고 해서 아직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FAQ
Q1.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와 현재 실적은 각각 얼마인가요?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는 26만8천 가구이고, 10월 둘째 주까지 실제 착공된 물량은 9만9천 가구로 목표의 약 37% 수준입니다.
Q2. 연말까지 목표를 채울 수 있나요?
정부가 제시한 연말 전망치는 21만~23만 가구대로, 애초 목표인 26만8천 가구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목표를 100% 채우려면 약 16만9천 가구, 정부 전망 상한에만 도달하려 해도 최대 13만6천 가구를 추가로 착공해야 합니다.
Q3. 어떤 부문이 가장 부진했나요?
민간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이 목표 7만2천 가구 중 약 1만7천 가구만 착공돼 달성률 23.6%로 가장 낮았습니다. 공공주택도 26%에 머물러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Q4. 착공이 미달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공주택은 연초 사업계획 수립과 택지 조성 절차 때문에 착공이 하반기에 몰리는 구조적 특성이 있고, 미리 조성된 택지가 부족한 점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정부도 올해 목표를 다소 공격적으로 설정했다는 점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Q5.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내놓았나요?
신축매입주택 매입 약정 확대, 민간 정비사업 밀착 관리,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 주거용 PF 사업장 300곳 맞춤 지원,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격주로 착공·분양·입주 실적을 공개하는 정례브리핑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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